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,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전 대통령이어제 오후에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특검은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섭니다.
관련 내용, 두 분과 짚어봅니다.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,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
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,재구속된 뒤 세 번째 조사 거부인데 특검이 오늘 오후 2시까지3차 강제 구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?
[차재원]
저는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다고 한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틸 만큼 버텼다. 항복을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. 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느냐?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. 나름대로 이유는 전직 대통령의 체면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,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를 봤을 때 직접 나간 적이 없다. 그런 부분들. 그 외에 내 경우에만 먼저 나갈 것이냐,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조사 자체가 답정너 조사라고 보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들 안 간들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 없다. 그리고 특히 만약에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량 같은 게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.
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형량이 최소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에 별로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요. 또 하나의 문제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특검만 대응할 문제가 아니거든요. 줄줄이 특검들이 수사가 대기돼 있는데 예를 들면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도 주요한 피의자잖아요.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응할 경우에는 그러면 또 해병대원 특검도 조사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공천개입 부분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줄줄이 조사한다고 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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